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하위 70%까지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판 조율을 통해서 하위 80%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상위 30%의 경우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사용 금액의 10%의 캐시백을 주자는 방안이며 명품이나 백화점 사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전국민 재난 지원 패키지를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원 금액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와는 다르게 인별로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25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가족 수에 따라서 재난 지원금액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 1인 가구 25만원
- 2인 가구 50만원
- 3인 가구 75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 5인 가구 125만원
- 6인 가구 150만원
예전 재난지원금은 4인이상 가구로 합쳐서 5인이거나 6인일 경우에도 4인 가족과 동일한 금액을 받았으며 세대주가 모두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8월 중으로 지급 예정인 5차 재난 지원금은 가족 인원수에 맞게 비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주는 경우 이러한 한도가 제한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개인별 캐시백 한도를 30만원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여당은 50만원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지원금과도 엮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80% 대상자 확인하기
소득 하위 80%의 경우 중위 소득 200%이며 소득 하위 70%일 경우 중위 소득 150%입니다. 가로 안의 수치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1인 3,655,662 (2,741,747)
- 2인 6,176,158 (4,632,119)
- 3인 7,967,900 (5,975,925)
- 4인 9,752,580 (7,314,435)
- 5인 11,514,746 (8,636,060)
- 6인 13,257,206 (9,942,905)
월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2인 가구 기준은 월 617만원이며 4인 가구 기준은 975만원입니다.
7월 초에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8월 중으로 5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의 지원금과 전국민 대상 지원금으로 나뉘어서 지급될 것입니다. 모두 8월 중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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